뉴스따라잡기

9215 개인사업자
2012-05-27 10:06:53
전원책 변호사가 한건하셧네요.

...

일전에 공부중에 군 가산점 관련되서 한참 MBC,KBS쪽 토론에서 이름을 날리셨죠.

어록도 계신데, 그때부터 쭈욱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통을 공식적으로 공격 하시는 보수 신데, 곰곰히 듣고 있다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란 생각이 드는게 몇개 있네요.

http://blog.naver.com/ddt_?Redirect=Log&logNo=158566749&jumpingVid=F8E3A041C3DFC4E111C664038139B1DA06D8

보고 깜짝 놀랬네요.

  • 통진당 내 자주파와 당권파의 행태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입장이었습니다만, 검찰수사를 계기로 사상검증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이 3대세습 같은 것을 옹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자기 부정이고, 유권자에겐 다양한 안건에 대한 정치인의 정확한 입장을 알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권파가 당내 경선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패권주의적인 행태를 보인 것을 비판하는데 사상검증은 불필요합니다.

    그런 일은 NL이 했건 PD가 했건, 진보가 하건 보수가 하건 잘못된 일이고 똑같이 비판하면 그만입니다.

    이를 비판하려는 자리에서 사상검증을 들이미는 건 명백한 논점일탈이고 정치선동일뿐입니다.

    아마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토론에 불러놓고 토론 주제가 무엇이건 "박정희 욕해봐라"로 윽박지르면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편은 아니지만 전원책 변호사는 자주 저런식으로 자극적인 선동으로 논점을 엇나가게 만들어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군가산점 문제도 따지고 보면 군필자들도 찬성할 이유가 없는 문제였지만 인터넷에서 논점이 전역자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기는 쪽으로 비화된 것을 전원책 변호사 등이 특유의 감성을 자극하는 언변으로 증폭했을 뿐이라고 봅니다.
  • 5322fender
  • 2012-05-27 11:40:14
  • x
  • fender님 말에 일리가 있네요

    사상은 양심의 자유인데요. 그거로 국회의원여부를 판단하고 퇴출시키고
    이러는것은 문제가 있죠. 실제로 간첩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하면되죠

    하지만 북한 3대 세습에 대해서 유권자로서 정치인에게 성향을
    밝히라는 권리(유권자)에 대해서는 fender님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상당수 정치인이 상황이론을 내세워 북한 정치의 내재적 상황으로
    그들만의 상황에서는 3대세습이나 주체사장이 과도기적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듯합니다. 기존 미국헤게모니의 시각이 아니라
    제3세계 시각으로 북한상황을 바라보아야 한다.

    설사 나중에 대한민국이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 그들의 정치체제
    , 3대세습과 주체사장은 인정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논리말입니다. -- 이런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같은게
    가까운 시일에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15548막걸리
  • 2012-05-27 11:56:22
  • x


  • 저 역시 fender 님 처럼 따로따로 사안 분리 후 divide and conquer 방식으로 클리어시키는걸 즐겨 하는 타입니다.

    하지만,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는 위의 접근법은 만족할만한 결론을 갖어다 줄수 없다란 결론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문제의 사이즈를 쪼개는 순간 큰 맥락의 흐름이 바뀔수도 있으며, 쪼갠 문제 역시 논리적 연결점이 부족할수도 있고 그러더군요.

    최근 저는 안보, 아이들 먹거리, 국회의원 이러한 문제는 100%다라고 믿을수 있는 심리적 안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테스트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변하게 됨을 느낍니다.

    특히, 안보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더 그러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한국은 분단 국가이며, 현재 종전이 아닌, 휴전이므로,

    북한은 전쟁을 도발할수 있는 적대국이다란 입장에 관해 애매한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저는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개나소나 다 할수 있다지만, 개나소나 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100분토론에서 통진당의 이상규 의원의 애매한 답변, 애국가를 제창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사태 수습을 위한 비대위를 폭력으로 억누른 부분.

    요 3부분을 봤을때, 이건 단순 밥그릇 싸움이상의 것이다란 의혹을 멈출수가 없습니다.

    요즘 진보당이 검찰 조사 & 사상 검증 방향으로 흘러가 억울한 측면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상황과 관련되서 어느 누군가 한쪽에서 의혹을 깔끔하게 털어야 한다 봅니다.

    현재 통진당에서는 화합 자체가 불가능하니, 내부에서 처리하기는 힘들꺼 같고, 그렇다면 검찰이 정리 해줘야 하는데,

    검찰이 근거도 없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압수수색할 사유가 충분한데 검찰이 무시했다면, 직무 유기니,

    검찰은 털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fender님 말씀하신것처럼 , 사상 검증이 왜 논점 일탈이며 정치 선동이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내부에서 싸워서 지지고 볶든뭘하든, 어쨌든 국회의원이 되었고, 같이 가야 한다면, 국회의원 되기전에 사상 검증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그냥 김정일 개새끼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 거북한 어휘인가요?

    그리고 이 사상 검증을 어떠한 이유로 거부 한다면, 다른 국회의원은 니 편 못들어주겠다 라고 이야기 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통진당 압수수색 관련되서 사상 검증 빨리 해버려서 일이 어떻게 해서든지 끝났음 좋겟습니다.

    요것들 덕분에 정봉주의 BBK가 묻히는게 아쉬울 뿐입니다.
  • 9215개인사업자
  • 2012-05-27 12:10:07
  • x
  • 전원책 변호사에 관해서 옹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노통을 무조건 좋아 하지만, 전원책 변호사는 노통을 무쟈게 까시더군요.

    이유야 어쨋든, 국가 안보 & 군 관련된 저분의 입장은 보수다운 보수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전변호사가 탁월한 언변으로 관심을 끓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건 노회찬이 끝판왕죠.

    전변호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 하는건, 그간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던, 안보에 관해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정확히 맥을 짚어서 이야기 해주셔셔 입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반대를 하신게 군 가산점 관련된 사회의 잘못된 시선입니다.

    저는 오히려 전 변호사는 언변이 화려하지 않아서, 더 팬을 잃으시는것 같은데, 특유의 감성 자극이라고 하시니 이해가 안되네요.

    이렇게 간단, 직설적, 명쾌한 설명을 하는 분들은 쓸때 없는 감성적 언어를 사용을 안하십니다.

    이분 사이트에서 적은 컬럼을 보면, 총 3-4개의 문장으로 1개의 문단을 만드는 패턴을 보실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논문 & 기술 서적에서 많이 구사되는 방법이며, 최대한 개인감정 배제 시켜야 나올수 있는 양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분이 감성자극 이런거는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9215개인사업자
  • 2012-05-27 12:16:19
  • x
  • 막걸리님//

    사상이 양심의 자유 란 말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적대국을 1%라고 이해하는걸 공식적으로 인정 할수 있나요?

    참고로 아직도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적대국입니다. 서로 섹터가 겹치는 부분은 동반하고 뭐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국가 관련 주요 기관에서는 100% 중화 사상을 갖은 중국인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상 관련된 부분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서류작업으로 만나게되는 중국인들은 대다수가 중국말을 할 주 모르는 중국인 모양의 미국놈이 대다수 였습니다.

    가장 free speech & liberal 한 미국에서 역시 이러한 사상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이러한 기조를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데...

    당장 총부리 겨누고 있는 북한 & 남한에서 적대국에 호의를 베푸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걸까요??

    반대로 북한의 국회의원급에 해당하는 노동당원들이 남한을 이해하자 라고 이야기 해도 되나요?
  • 9215개인사업자
  • 2012-05-27 12:23:21
  • x
  • 북한은 적국인 동시에 형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형이나 동생이 정치적 사상적으로 반대편이라 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심장에 총알을 박아넣을수 있나요?
    설사 북한이 그러더라도 너그러이 관용을 배풀며 말리는 것이 대국의 자세입니다.
    저는 전원책씨의 소신을 존중하며 신자유주의세력보다는 훨씬 보수의 정론에 가깝다고 보지만 자기신념에 너무 독선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고 봐요..
  • 6297Sizers
  • 2012-05-27 12:33:17
  • x
  • 북한이 적대국인 동시에 형제국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니, 국회의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참고로 저는 총부리 겨누고 있지만, 김씨왕조가 뻘짓을 계속 할 경우에는 무조건 적으로 도와주어선 안된다라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그러히 관용을 베풀자란 말 역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 저는 여기서 너그러이는 비겁함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 9215개인사업자
  • 2012-05-27 12:38:17
  • x
  • 그리고 북한의 인민들이 민주화와 접할 기회를 차단하는 세력은 놔두고 삼대세습만 욕하는 자들이 웃깁니다. 박정희의 유신이 성공했다면 남한에도 또같은 일이 벌어졌을겁니다.. 남한의 민주화를 탱크로 짓밟은 자의 딸이 버젓이 차기대통령을 해먹겠다고 설쳐데는 마당에.. 김정은이만 욕한다는건 참 주책스럽네요..
  • 6297Sizers
  • 2012-05-27 12:40:12
  • x
  • [남한의 민주화를 탱크로 짓밟은 자의 딸이 버젓이 차기대통령을 해먹겠다고 설쳐데는 마당] --> 이 구절에서 전 한나라당 이재오 국회의원 심정을 이해합니다.

    요즘 잘나가는 여자정치인의 아비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별의별 희안한
    고문(성고문 포함) 받으신 딴나라당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박근혜 국회의원이 대통령되는것은 막아야 합니다.
    차라리 명박이님 연임이 나을듯요 ^^

    양심의 문제와 간첩행위(국보법위반)은 참으로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적 합의 또는 공감대 수준에 맞추어서

    이번에 문제가 된 민노당 계열 초선 국회의원들은 자기사상검열과
    북한 3대 세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게 맞을듯합니다.
    그리고 과도기적 민중민주주의 정당체제 확립에서 발생한
    일부 진성당원의 조작문제는 별거 아니다라는 기준은 어떻게 할것인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항상 정당하고 항상 적용되어야 하는것
    대의를 위해서 절차적민주주의는 제 3의 시각에서 상황(contigency)
    이론이 적용되어야 하나?

    형식(절차적민주주의)는 목적(진정한 민주민중 승리)을 우선해야 하나?
    아님 목적이 상황에 따라 우선인게 현재 한국정차상황인가 ?
    이런문제가 도덕이론 과 개인가치관의 문제 입니다
  • 15548막걸리
  • 2012-05-27 12:51:21
  • x
  • 저는 북한의 인민들이 김씨왕조를 다 지지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해야 할 일은, 남한 국민 vs 북한 국민 이렇게 각개 전투 시키는것보다, 정부대 정부로 쇼부를 치고나서 국민들이 화합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제 생각엔 진탱 보수를 지칭하시는 분과는 약간 온도차가 있는것 같네요.

    그리고 Sizers님 ,

    박통이 독재자인건 알겠는데요.

    옆에서 밥 없어서 굶어 죽고, 집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보던 사람에게, 인권 무시하게 해주면, 밥 & 집 을 줄수 있다 라고 하는데, 누가 거절 할까요?

    박통을 지금 시각으로 보면 독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박통은 사람들을 아사에서 해방 시킨영웅입니다.

    지금도 부모님들에게 여쭤보시면, 옆집 누구누구는 못먹어서 부황 뜨다가 굶어 죽었다란 이야기 빈번히 듣지 않으시나요? 보릿고개 이야기 하시면서 안 우시든가요? 심하신 분들은 가족중에 누구는 낳자마자 1년안에 죽은 동생 이야기 안하시든가요?

    이거, 글로 적어서 그려려니 하는데, 그 분들 인생 속에서는 평생 지울수 없는 트라우마입니다. 정신적으로 병으로 분류가 가능한 케이스도 많다고 저는 보는데..

    다짜고짜 독재자다라고만 지칭해야 하는건가요?
  • 9215개인사업자
  • 2012-05-27 12:55:42
  • x
  • 일요일 낮인데 답글이 금방 달리네요 ㅎㅎ;

    종북 문제에 대해 정치인에게 유권자의 권리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예컨대 선거전 후보자들 간의 정책 토론회 같은 자리에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반면, 경선부정과 같은 사안을 비판하면서 사상검증을 동원한다면 논점도 흐려지고 논란이 저급한 정치선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선 과정의 부정행위는 행위자가 북한을 옹호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나쁜일입니다. 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당권파를 옹호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원론적인 측면만 말하자면 "너 빨갱이지? 그러니 니가 뭐라고 변명하던 들을 필요도 없어!" 같은 식의 논리로 흐른다면 이는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누군가 법적,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사상적 지향이 무엇이든 공평하게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통진당 내 자주파들의 종북주의가 싫다면 굳이 다른 이슈와 엮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고, 자주파들에게 사상의 자유가 있다면 유권자들에게도 그런 정치인을 뽑지 않을 자유가 있을 뿐입니다.
  • 5322fender
  • 2012-05-27 13:01:03
  • x
  • Sizers// "북한은 적국인 동시에 형제국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형이나 동생이 정치적 사상적으로 반대편이라 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심장에 총알을 박아넣을수 있나요?"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난데없이 포격을 맞은 연평도 주민들은 일본 사람들인가요? ㅎㅎ
  • 5322fender
  • 2012-05-27 13:06:45
  • x
  • 어제 토욜일날 TV좀 보려고 채널돌리다가 봤는데요

    지금도 이러니 앞으로

    대선이 다가오면 진짜 말조심해야지

    오다가다 정치이야기로 쌈질하는모습 많이볼꺼같은 무서운 예감이듭니다

  • 173922323
  • 2012-05-27 13:15:13
  • x
  • 2323 //

    말조심이라? 인터넷 게시판이나 이런데서 토론하것은 좋은일인데요?
    설사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욕이 난무하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나요? 어느정도는 각오를 하고 자유토론하게
    해야죠?

    어떻게 보면 아비의 잘못을 자식이 뒤집어쓰는 연좌제의 아픔이 있지만
    독재자의 딸은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 .. 이런주장 얼마든지 가능하죠
    종북주의 문제도 가열찬 토론이 이루어져서 어느정도 국민적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단점으로 목소리 큰 국민의 의견으로 수렴될수가
    있지만 이것또한 그 나라의 운명이죠
  • 15548막걸리
  • 2012-05-27 13:57:59
  • x
  • 여기 댓글 다신분들, 혹시 휴일 반납하고 근무중 ㅎ
  • 18052머슴
  • 2012-05-27 17:04:33
  • x
  • MOVED FROM bbs6
  • 0kenu
  • 2012-05-27 18:12:01
  • x
  • 딴거 필요없고 김정일 김정은 개새끼
  • 17230시바스리갈
  • 2012-05-27 21:51:21
  • x
  • 시바스리갈 /
    딴거 필요없고 김정일 김정은 개새끼
    딴거 필요없고 이명박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개새끼 ok?^^
  • 6810ㅋ
  • 2012-05-28 10:23:45
  • x
  • 갑갑들 하셔..
    그래서 MB는 사상검증들 하셨는지?
    큰 도둑은 못본척 하고 잔챙이들 가지고 왜들 그러시나?
    사기 치고 자살 시키고(쌍용 사태 이후 자살자 이십명 이상)
    용산사망자는 범좌자로 만들고 핍박하고....
    사상검증이 무슨효과가 있지?
    다... 국민 투표 결과인데...나중에 국민의 대가리에는 사상검증 안할줄 아나?
    꼭 일 못하는 애들이 첨 일 거절 못하고 상대방 프레임에 휘말려 안해도 될일 다 받아서 자기가 하는 격인
    듯
    그냥 담에 투표들이나 잘하세요..
    자기일 않하는 친구들 남 비판은 진짜 잘함

  • 2771벗님
  • 2012-05-28 10:48:41
  • x
  • ㅎㅎㅎ
    전원책인지 잡지책인지는 발끈하는거 말곤 없던데
  • 7359냐옹
  • 2012-05-28 14:10:57
  • x
  • 전 좀 격양된 부분이 있지만 틀린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대를 전방으로 다녀온 사람 으로서.. 우리의 주적이 북한인것을 아는
    예비군 으로서.. 종북 세력은 정말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라 봅니다.
  • 15705은겨리
  • 2012-05-29 10:08:14
  • x
  • 지금 종북세력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조리는 그냥 덮어둬야 하는거 아니삼? 북한 김정일이 문제지 공기업 민영화로 잘나가는 공기업 파라먹고 커미션 챙겨먹는것이 중요함? 다들 김일성 때려 잡는데 우리나라 부조리는 눈감고 갑시다 ㄷㄷㄷㄷ.. 해방후나 6.25때나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수준이 그대로 인듯 보여요,,,
  • 5876클락
  • 2012-05-29 11:33:34
  • x
  • 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돈안주던 미쯔비시 중공업 우리나라 수주액이 4000억 우리나라 강제징용 노동자 보상금 0원 중국에서는 강제징용 보상자 작년 보상 우리나라 사람만 빼고... 이게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여요.. 정신들 차립시다,,,
  • 5876클락
  • 2012-05-29 11:36:18
  • x
다음글 글로벌 SI 하향세일까요?
>> 2300 전원책 변호사가 한건하셧네요.  [25] 개인사업. 1352 2012-05-27 10:06:53
이전글 안양에서 빛공해 교회 불빛 사라진다